[일반] 대광기총·수기총 “선관위 사태, 성역 없는 특검과 전면 개혁 필요”

조배숙 의원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특정 정당 아닌 국민 참정권의 문제”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심하보 목사, 이하 대광기총)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대광기총과 수기총은 8월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흔든 선관위 사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근본적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민 참정권과 선거제도 신뢰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배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모두발언과 참석자 소개를 맡았다. 교계에서는 대광기총 총회장 심하보 목사,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 사무총장 노곤채 목사, 총무 이재웅 목사, 서기 이대형 목사를 비롯해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이구일 목사,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안희환 목사, 부산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 정환무 목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서요한 목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이재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영진 대표회장, 이구일 목사, 이대형 목사, 안희환 목사가 차례로 교계 대표 발언에 나섰다. 이어 심하보 총회장이 대광기총과 수기총 명의의 공식 성명서를 낭독했다.

“선거 불신 해소해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정영진 대표회장은 발언에서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선관위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회장은 “대부분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의문을 갖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규명과 증거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출된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훼손 논란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전면적인 개혁과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구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은 이번 사안을 특정 정치 진영의 유불리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신뢰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며 “투표소를 찾고도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불편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선거 결과뿐 아니라 선거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국민의 눈에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정치적 유불리 떠나 사실과 법리로 수사해야”

대광기총과 수기총은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것을 진상규명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다만 특검법 통과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와 검증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 성명서는 “특검법의 통과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라며 “특검 수사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사실과 법리에 따라 성역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범위를 특정 선거나 특정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편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투표용지 배분 실패 경위와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형 목사는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독립은 감사받지 않을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막중한 권한을 가진 기관일수록 더 철저한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과 대응 과정, 선거관리 전반에서 제기된 의혹과 은폐·축소 여부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위법과 책임이 확인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문하는 국민을 음모론자로 몰아가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진실을 숨김없이 살피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은 축소도 확대도 아닌 검증에 나서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이구일 목사는 “이번 사태를 축소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확대해서도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철저한 취재와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임무는 권력이 보여주는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방송과 언론이 진실 규명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안희환 목사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목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를 통해 국민 주권이 실현된다”며 “청년들이 장시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와 자료 검토 과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국민적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신뢰보다 높은 헌법기관 권위는 없다”

심하보 총회장은 공식 성명서를 낭독하며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이며, 그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심 총회장은 “특검은 정파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특검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국민에게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보다 더 큰 정치적 이익은 없으며, 국민의 신뢰보다 더 높은 헌법기관의 권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광기총과 수기총은 성명서를 통해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 △수사 범위 축소 없는 전면적 진상규명 △선관위 조직·인사·운영 시스템의 근본 개혁 △책임 소재 확인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 위에 서 있다”며 “그 절차가 흔들릴 때 국가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특별검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떤 기관이나 정당이 아니라 오직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