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교회·시민사회, 국회서 차별금지법·약물낙태 반대 통합국민대회 개최

조배숙 의원실·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공동 주최… 목회자·평신도·학부모 운집

길원평 교수 “22대 국회에 발의된 악법만 81개” 전수 분석 공개

“신앙·양심·표현의 자유와 태아의 생명, 함께 지켜야”

약물낙태 위험성 인지도 조사서 62.7% “잘 모른다” 

한국교회와 시민사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반대 통합국민대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과 낙태약 합법화 및 낙태 허용 확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 평신도, 학부모와 시민 등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웠다. 참석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디모데전서 6장 12절)라는 대회 표어 아래, 생명과 가정의 가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자는 한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에 이은 국민대회… 각 분야 전문가 발언 이어져

행사는 기자회견과 국민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김인영 복음언론인회 상임대표가, 이어진 국민대회는 박명용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실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조배숙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가 목회자를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섰다.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신앙과 양심, 표현과 교육의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짚었고, 오연희 카일생명운동 대표는 약물낙태가 여성의 건강과 안전, 태아의 생명권에 미치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장 탄핵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으며, 김인영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와 말과 글의 자유 문제를 다뤘다. 이어 김유나 학부모의 시국발언과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의 성명서 낭독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길원평 교수 “22대 국회에 악법만 81개”… 발의 법안 전수 분석 공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악법 현황’을 주제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악법이 총 81개(종류로는 49개)에 이른다는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길 교수는 이를 ‘아주 나쁜 법’ 20개, ‘보통 나쁜 법’ 27개, ‘조금 나쁜 법’ 34개로 분류했다.

악법이 가장 많이 몰린 상임위원회로는 행정안전위원회(18개)와 국회운영위원회(15개)를, ‘아주 나쁜 악법’이 집중된 상임위로는 보건복지위원회(8개)와 법제사법위원회(5개)를 꼽았다.

대표적 악법으로는 ▲차별금지법안 ▲사실상 이와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 단계로 규정한 생활동반자법안 ▲학생인권법안·아동기본법안 ▲무제한 낙태 허용법으로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종교법인 해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조력존엄사법 등을 열거했다.

길 교수는 이들 악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윤리·도덕과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에 잘못된 가치관과 윤리관을 심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상임위에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국민들에게는 지역구 의원을 직접 찾아가 악법 저지를 요청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법조인들이 국회의원 면담을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최 측 성명 “성혁명 법제화 전방위 추진”… 정부·여당 겨냥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법제화 시도를 “성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는 현 정부가 출범 1주년에 발간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123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모니터링과 해외 사례 조사를 명시한 점을 들어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낙태약 미프진 도입 등 약물낙태 문제를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기자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상 도입 의지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도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판결이 잇따르고,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13건의 소송과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최 측은 자신들이 2015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이어 왔으며, 2024년 10월 27일 서울시청과 여의도 일대에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한 반대대회를, 2025년과 2026년 6월에는 각각 3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서울퀴어반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당한 차별을 막는다는 명분이 신앙과 양심에 따른 의견 표명까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종교의 자유와 학문·언론·교육의 자유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안전, 생명윤리적 측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62.7% “약물낙태 위험성 잘 모른다”… 인지도 조사 공개

이날 행사에서는 약물낙태의 의학적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에 따르면 약물낙태의 의학적 위험성을 ‘잘 모르는 편이다’ 49.3%, ‘전혀 모르고 있다’ 13.4%로, 두 응답을 합하면 62.7%가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8.5%, ‘잘 아는 편이다’는 24.4%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32.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3%다.)

주최 측, 성명서 통해 6개 항 요구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위헌적·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정부·여당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정부는 약물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법원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합법화 소송 및 헌법소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각하·기각하라.

주최 측은 “생명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성혁명 악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우겠다”고 천명했다.